부모님이 약 10년간 보유한 서대문구 아파트(감정가액 12억 원)를 자녀에게 넘기는 방법을 비교했습니다. 단순 증여의 총 세금은 439,800,000원, 채무 3억 3천만 원을 넘기는 부담부증여는 352,892,765원, 9억 원에 파는 저가양수도는 307,105,656원이었습니다. 저가양수도가 단순 증여보다 132,694,344원 적었습니다.
저희 비채세무회계와 비채감정평가사사무소는 취득 후 가격이 크게 오른 아파트를 상담할 때 증여세뿐 아니라 부모님의 양도세까지 함께 계산합니다. 매매하거나 채무를 넘기는 순간 양도세가 생기기 때문입니다. 이번 사례는 그 계산을 끝까지 해야 하는 이유를 잘 보여 줍니다.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물건 | 서울 서대문구 아파트, 중소형(전용 60㎡ 이하) |
| 시가 | 감정가액 1,200,000,000원 |
| 보유기간 | 약 10년 (장기보유특별공제율 20% 반영) |
| 관계 | 부모 → 자녀(직계비속, 별도세대) |
| 구분 | 예상 세액 |
|---|---|
| 증여세 | 291,000,000원 |
| 취득세 등 | 148,800,000원 |
| 총 세금 | 439,800,000원 |
증여세만으로도 큰 금액인데 취득세까지 더하니 부담이 더 커졌습니다.
증여세는 줄지만 채무 부분은 양도로 보아 부모님께 양도세가 생깁니다(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88조). 계산 결과 증여세 180,420,000원, 부모님 양도세 53,702,765원, 취득세 등 118,770,000원으로 총 352,892,765원이었습니다. 단순 증여보다 약 8,691만 원 적었습니다.
자녀가 시가보다 낮은 9억 원에 실제로 매수하는 방식입니다. 증여세는 0원이었지만, 부모님 양도세는 267,505,656원으로 부담부증여보다 크게 늘었습니다. 가족 간 저가 양도는 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세를 계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(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01조). 그런데 취득세 등이 39,600,000원으로 줄면서 총 세금은 307,105,656원으로 세 방법 중 가장 낮았습니다.
| 구분 | 단순 증여 | 부담부증여 | 저가양수도 |
|---|---|---|---|
| 증여세 | 291,000,000원 | 180,420,000원 | 0원 |
| 부모 양도세 | - | 53,702,765원 | 267,505,656원 |
| 취득세 등 | 148,800,000원 | 118,770,000원 | 39,600,000원 |
| 총 세금 | 439,800,000원 | 352,892,765원 | 307,105,656원 |
| 단순 증여 대비 | 기준 | 86,907,235원 절감 | 132,694,344원 절감 |
양도세가 가장 적은 방법이 총 세금도 가장 적은 방법은 아니었습니다. 저가양수도는 부모님의 양도세가 가장 컸지만, 증여세와 취득세까지 합치니 최종 부담은 가장 낮았습니다. 특정 세금 하나가 아니라 거래 전체의 세금을 비교해야 하는 이유입니다.
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.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게 양도해 시가와 거래가의 차이가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% 이상이면, 실제 받은 금액이 아니라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보고 양도세를 계산합니다(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01조).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,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얼마나 받는지가 결과를 크게 바꿉니다.
특수관계인에게서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재산을 사면,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%와 3억 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일 때 그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부분이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(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). 그래서 저가양수도에서는 매매가를 얼마로 정하느냐, 몇 명이 지분을 나눠 사느냐가 증여세를 좌우합니다.
저가양수도는 실제 매매이므로 자녀가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금융거래로 남아야 합니다. 대금을 부모님이 다시 돌려주거나 지급 근거가 불분명하면 매매가 아닌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. 자녀의 소득·예금, 대출 계획 등 자금 마련 방법을 거래 전에 함께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.
아래 자료가 있으면 첫 상담에서 방법별 예상 세금을 바로 비교해 드릴 수 있습니다.
취득가액과 보유기간, 채무, 가족의 주택 보유 상황에 따라 유리한 이전 방법은 달라집니다. 그대로 증여했을 때와 다른 방법을 택했을 때의 차이를 숫자로 확인해 드립니다. 상담 신청은 비채세무회계·비채감정평가사사무소 상담 신청 또는 전화(02-2138-1585)로 받고 있습니다.
※ 본 사례의 금액은 검토 당시 자료와 세법을 기준으로 계산한 예상 세액이며, 의뢰인 보호를 위해 단지명·동(洞)·정확한 면적·거래 시점 등 고객과 물건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적지 않았습니다. 실제 세액은 거래 조건과 적용 요건 충족 여부, 세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